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리플랩스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다음 달 내로 나올 예정이다. 그에 따르는 소송에 대한 전망과 시장의 방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소송 결과에 대한 시장 전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SEC는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게 해서 투자자를 모았다"는 이유로 증권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리플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리플의 시가 총액은 30조 6000억이 넘어갔다. 전체 암호화폐 중에 6위에 해당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리플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22년도 말부터 500원선에서 횡보를 하던 가격은 이달 중순 이후 22일부터 638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지금도 600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소송의 향방은 판사에게 달려 있다고 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더라도 SEC가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고지위반(Fair Notice Defense)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리플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일 경우 리플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소송의 결과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에 미칠 후폭풍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리플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가상자산도 불법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4월 중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온 소송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내의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리플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랠리, 앰프, 파워렛저 등 리플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암호화폐는 모두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암호화폐들은 국내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다.
리플이 진다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대혼란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미국과 다르지 않은 의견일 것이고 그것의 피해는 가상자산 시장의 장밋빛 미래에 투자한 투자자들인 것이다. 더 나아가 비트코인부터 모든 코인의 증권성 검증부터 할 수도 있다.
이렇듯 리플의 소송 결과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측보다는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시 증권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한 상장을 하도록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리플 소송에 관한 해외 반응
리플(Ripple)에 우호적인 단체들의 반응은 리플이 승소할 경우 암호화폐 XRP의 가격이 크게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디튼 변호사는 2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보기에 현재 가격대의 XRP의 위험/보상(risk/reward) 비율은 매력적이다. 리플과 SEC 간 소송 판결이 수주 내 나올 것이다. 이번 주가 될 수도 있다. SEC가 승소해도 0.45달러인 XRP에 큰 타격이 있을까. 리플은 항소할 것이고 XRP 가격은 유지될 것이다. 만약 리플이 이기고 XRP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나면 얼마나 오를까"라고 말했다.
XRP has the most attractive risk/reward ratio IMO. The Judges ruling is coming down w/in the next few weeks (maybe this week). If the SEC wins, whats the downside from. 45? Ripple appeals and we get the status quo. Ripple wins and its made clear XRP isn’t a security? Upside? 🤔
— John E Deaton (@JohnEDeaton1) March 26, 2023
반면 미국 유력 매체 폭스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 찰리 가스파리노(Charles Gasparino)는 지난 1월 자신의 트위터에 SEC가 승리할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SEC가 승소할 경우 XRP가 효용의 약 25%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리플에 대한 소식은 리플 트위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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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에 대한 예측 결론
정리를 하자면 리플이 이긴다면 위에 차트에서 보듯 1000원은 쉽게 돌파하여, 다음 저항선인 1300원대를 뚫고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며, 질 경우에는 2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이 어지러워질 것으로 본다. 글을 쓰던 나는 1월 초에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춰서 670원에 가지고 있다.
다만 다음 주까지 물량을 80프로 정도는 정리를 하려고 한다. 글을 읽고 있다면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혹시라도 크게 손실 중에 있다면 거래소의 알람을 설정하여 실시간으로 대응을 최대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금 현재는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단가를 낮추기보다는 지켜보는 것을 추천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추가매수는 지루한 바닥에서 횡보 시에 나눠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코인이 과연 오를까"라는 횡보장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단가를 낮춰야 한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기 고점에서 추가매수를 통해서 평균단가를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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