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폐업, 계약해지 가능한가?

현재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상가 계약을 하여, 영업 중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저 역시도 그 피해를 봤던 자영업자입니다. 제 경험과 조사를 토대로 사실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이 되어 '코로나로 인한 폐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2022년 1월 4일에 공포되어 즉시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 관련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법무사, 시청 등에 문의를 법 시행이 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나서 해당 관련 된 법에 대해 사례도 없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2. 법에 해당되는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제11조의 2 ..